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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도입 적용 시행일 언제 (+ 술 담배 구매 가능 연령 04년생부터?)그 남자 주식/알쓸정보 2023. 6. 27. 21:36반응형
안녕하세요. 희망의 정원사입니다.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1살이 어려지는 날로서 다들 기대하고 있으실텐데요.
그동안 '연나이'로 유지해왔던 술,담배 구매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나이' (현재 연동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내년인 2024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의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 구입연령 외에도 여러가지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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